Ⅰ. 의료법 ★★★

● 목적

수준 높은 의료혜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 의료인 종류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간호사의 임무

관찰 / 자료수집 / 간호판단 / 요양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보건활동

요양을 위한 간호

cf)) 보건과 양호지도 X → 조산사의 임무 !!



● 의료기관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치과병원

제한 없음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 100~300병상 이하 : 7개 이상 진료과목

→ 300병상 초과 : 9개 이상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치과 포함)



●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 : 보부장

종합병원 中 중증질환 난이도 높은 곳

지정요건 : 20개 이상 진료과목

평가 : 3년마다 실시



● 전문병원

지정권자 : 보부장

병원급 의료기관 中 특정질환·진료과목 난이도 높은 곳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명찰 달기 예외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의료행위 하지 아니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기준



상급종합병원

병상 7개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

병상 12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

병상 14개당 간호사 1명 이상



→ 서비스 제공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조산 수습의료기관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 월평균 분만건수 100건 이상

정원 :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 이내



● 의료인 국가시험

시행자 : 보부장

매년 1회 이상 실시

공고 :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제한 : 3회 범위에서



● 진단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작성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작성

출생·사망증명서의 경우 의사 / 한의사 / 조산사가 내줌

- cf)) 처방전의 경우 의사 / 치과의사가 작성



●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① 간호받는 사람의 성명

② V/S

③ 투약

④ I/O

⑤ 처치와 간호

⑥ 간호일시

→ 진단명은 X !!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유혜정, 에듀팩토리, 20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