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간호와 법
소개글
Ⅰ. 서론
Ⅱ. 본론
문헌고찰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1) 기본개념
(2) 주의의무의 내용
2. 판례 사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헌법재판 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
* 정면숙 외 (2016) 간호관리학, 현문사
* 간호법교육학회 (2016) 2016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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