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개편된 일본의 간호관리료는 ‘신(新) 간호료’라고 해 환자 대 간호인력 비율을 7단계(2:1~6:1)로 세분화해 간호인력 투입수준에 따라 차등보상했다. 또 간호가산을 두고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에 따라 차등보상했으며 ‘간호보조료’ 수가를 신설해 투입된 간호보조자(‘간호조수’로 지칭) 비율에 따라 8단계(3:1~15:1)로 차등지급했다.
그 결과 간호사 인력비율과 간호조수 규모에 따라 합리적 보상책이 마련돼 간병비부담 경감은 물론 병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팀 간호체계, 인력확충 등에 따라 간호계획·간호기록 등이 체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개정된 지불보상기준으로 인해 간호보조료가 포함된 전체 간호료는 1997년 이전보다 약 20% 상승했으며 신 간호체계 도입 후 간호사 이직률이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경향신문, 2013)
11. 참고문헌
1.간병부담 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2013 안형식 고려대학교 교수
2.보호자 없는 병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13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OECD HealthData2013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일본, 신(新) 간호체계로 간병인 문제 해소 2013 경향신문
5.데일리메디 2014
6.보건복지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5 의료법 개정
7.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8.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상급종합병원도 간병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2016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9. 간호부터 간병까지 간호사가 책임진다. 2016 mbc
10.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원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