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핵심 이슈
Ⅰ.문제인 케어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https://sunfull-movement.blog.me/221160850990
-> 문제인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점
핵심: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 의료비로 전환.
MRI, 초음파 등 검진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국가 비용 지원->국민의 본인 부담금을 낮춤
1. 선택 진료 2018년 폐지
2. 4인이상의 다인실 입원시 입원비 절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통한 하루 의료비 2만원 수준으로 삭감
3.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재정 문제 -> 30조 6천억원의 건보 재정 필요-> 20조의 건보 적립금과 건보 재정 효율성을 높여 조달하겠다.
문제:
환자 입장: http://null0s.tistory.com/168
-> 선택의 폭이 좁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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