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① 연금제도
㉠ 특수직 연금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 국민연금 : 사회보험 방식,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일정액을 지급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호가 필요한 정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기준 이하인 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③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최대 20만원)을 지급
④ 퇴직연금제도
㉠ 일종의 기업복지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