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에 대한 소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계층을 보편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작은 단위의 사업이 올망졸망할 정도로 즐비하면서도
그 혜택이 필요한 상황의 장애인 모두에게 서비스가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유는 책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인데 저소득층, 중증에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에게 우선 집행되고 있고 이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에 나타나고 있어서 저소득층, 중증의 장애인은
많은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대부분 무상이기까지 하다.
이 그룹 이외의 장애인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할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하거나,
지불의사가 있어도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 못하는 역차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