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지역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Ⅰ	인건비 가이드라인

□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정책과-76(2022. 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준 적용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위		공무원 비교 직급	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센터장 부센터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상임팀장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원규모 10인 이상 1명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1년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팀장	정신건강 전문요원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과장	과장		-
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 지도원	-
팀원	비전문요원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생활 지도원	-
		9급 (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 (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보건소 자살 및 지역정신전담인력(찾동정신) 적용 기준

❍ 직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직급기준 준용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은 보건의료정책과-16096(2019.5.20.)호 인건비 지급기준(권고사항) 반영

- 정신건강전문요원 4급, 비전문요원 5급

❍ 호봉 및 경력

-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종사자 호봉산정 기준 개선계획｣ 우선 적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5808호, 2020. 2. 14.)

- 그 외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적용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대로 공문 시행 예정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구분	인정 범위
∘10할 인정	-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자살예방센터 근무경력, 트라우마센터 근무경력, 군복무경력, ‘응급실기반자살예방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사례관리자),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근무경력
∘8할 인정	- 정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 근무경력, 노숙인․부랑인시설 근무경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관련 기관에서 정신 보건 업무에 근무한 경력
∘6할 인정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한 경력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

2) ‘학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지역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센터장, 부센터장, 2급: 부센터장, 상임팀장 3급: 상임팀장, 팀장, 4급: 정신건강전문요원,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영양사, 정신건강사업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사,

6급:행정, 회계 등,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부양가족 있는 종사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재직중인 종사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 2022년 수당지원 기준

․ 적 용 : 서울시에서 보건소 자살전담 및 정신전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치구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붙임  1. 부양가족신고서

2. 병가신청서

3. 채용공고(안)_(예시).  끝.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서식 제2호】

병 가 신 청 서

부 서		신 청 일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비상연락처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
병명 및 병가 사유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중

【서식 제3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예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1명·사회복지사 / 정규직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2022. 10 . 10 (목)부터 출근 가능한 자

- 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9.2(월)~‘20.9.17(화)	2022. 9. 20(금)	2022. 9. 25(수)	2022. 9. 30(월)

- 지원서류 마감 : 2022. 09. 18(수)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7. 접수처

- 접수처 : ○○사회복지관

- 지원서 양식은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abc1234@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123-4567 / 팩스 : 02-123-****

- 홈페이지 : www.○○.or.kr

- 주    소 : 서울시 **구 ### 10길 20 (@@동 123-40)  ○○사회복지관 (우: 12345)

- 담    당 : 홍길동 총무팀장

표준 이력서(안)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지원직무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등급 : 등록번호 :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 주요 경력사항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예정)일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서명)

자기 소개서(안)

성 명		지원직무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시 유의사항>

※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 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안)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